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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검토해야”
2024-09-30 14:47 정치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자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한 대표의 오늘 사모펀드 발언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절세 가능성을 암시하며 금투세 폐지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일부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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