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7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관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9명의 사망자가 나온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