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들, 갖가지 이유로 지체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 대법원 판단까지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 마디 때문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이야기인데, “신속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긍정적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중이다.” 정확하게는 선거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각 급 법원에다가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은 거의 2년이 넘도록 1심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예를 들어 유죄를 받더라도, 재판이 한정 없이 지연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황운화 의원 등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각 급 법원에서 선거법 재판 사건에 있어 선거법 재판 담당 부서가 다른 것들을 맡지 않도록 하고, 선거법 재판을 맡으면 지연이 될 경우에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1심은 굉장히 늦었지만 2심과 3심은 빨라지지 않겠는가. 즉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아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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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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