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이렇게 주장했죠. 채 상병 특검법 강행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관문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과거에 문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 글도 그런데 그때는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이 아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었죠. 약간 플랫폼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130만 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가능은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치면 무슨 명분을 들어서 청문회를 개최 안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장성들을 비롯해서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 한답시고 증인들 불러다 놓고 10분간 나가 있어라, 두 팔 들고 한 팔 들도 서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망신 주기성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문회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실 것인지, 곱게 보실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도 민주당이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도저히 국민들께서 수긍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20년 2월에 탄핵 국민청원 146만 명이 동의했을 때 청와대가 절차를 게시할 것은 국회 갈 일이다, 하면서 그냥 대충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사실 국회에 탄핵 청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서 법사위에 안건이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것을 가지고 무슨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저는 심각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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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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