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출마 일성으로 꺼내든 국민의힘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이것이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솟아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런 파장을 예상했을 겁니다. 못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이른바 금기를 깨고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전략적인 접근인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또 다른 형태의 채 상병 특검법. 초반에는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니까 당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표 특검법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인가요? 당내에서도 다 찬성 목소리가 나오네요.
[정혁진 변호사]
왜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1대가 지나고 21대 때 순직 해병 특검법이 5월 2일에 법률안 통과되고 5월 21일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5월 28일에 재의결 했었는데. 그때는 찬성이 179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5월 30일에 다시 법률안 만들어가지고 6월 21일 지난주 금요일에 법사위 통과했어요. 7월 19일이 채 해병 순직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인데. 그전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21대와 22대가 어떤 차이가 있나, 192석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안철수, 조경태 등등해서.
그러면 196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한 명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일 큰 것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196에다가 넷 만 더하면 이제 재의결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그 사이에 특검법안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4명 중에 2명 고르고 그중에 1명 고르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변형된 것을 보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한 명씩 고른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부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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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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