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홈페이지 캡처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 카드 65만 장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K-패스 발급 사례 약 282만 건 중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약 65만 건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K패스 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야하는데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된 경우가 23%를 웃돈 겁니다.

이제껏 환급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추후 뒤늦게 회원미가입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사용해왔던 교통비 사용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K-패스는 발급받을 때 회원가입이 필수가 아닌데다, 환급 기준이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인증해야 하는 등 회원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패스 가입자가 현재 200만 명을 돌파하며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정부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K-패스 카드발급 후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앱과 홈페이지, 11개 카드사와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중"이라며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카드입니다. 대광위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각 이용자 환경에 맞게 환급을 해줍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그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에 해당합니다. 실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24만원에서 최대 63만 6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