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이 같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재해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 분석 결과,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피해 대응을 위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에서 피해주민에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 부안지역 단층조사 조기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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