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대립 가시화?…검찰 헤게모니 투쟁
뉴스A2019-09-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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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듯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대강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갈등이 벌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가요?

'현직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자'

결국 이 조언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의 '강 대 강' 구도가 반영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본다면, 본인이 가진 [인사권] 카드를 이용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를 견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2] 하지만 조국 장관 본인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조 장관이 정말 몰랐다면, 법무부 검사들이 왜 알아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빼려고 한걸까요?

대검 고위 간부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차관은 검찰 출신 인사죠.

윤 총장보다는 사법연수원 세 기수 선배입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윤 총장의 동기 검사로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합니다.

이종근 부단장의 경우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로 파견을 온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조국 라인 검사'를 활용해 '검찰개혁', 나아가서 수사 과정까지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문2-2 ]
조국 라인이다. 그래도 검사들인데, 검찰 내부 동요가 크겠어요?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 수사를 두고 특별수사팀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의 특권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수사인력을 교체하려고 법무부가 꼼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무력화' 분위기에 '특수통'인 윤 총장은 가장 자신있는 방법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건을 함께 풀어나갔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와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집중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에게 당부했는데요.

오히려 윤 총장은 "수사는 그대로 간다"며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조 장관이 6년 전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의 항명 사건 때 남긴 트위터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는 정권을 위해 중대범죄의 수사를 방해하는 법무부 '법이 없는 부'인가"라고 말한 겁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조국 장관의 약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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