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최저임금 경기 영향 첫 인정…기조 선회?
경제2018-07-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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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산업부장과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방향타, 돌리느냐 마느냐' 입니다.

[질문1]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전면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가 경제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저조한 고용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현 정부에서 처음 나온 반응이라 특히 주목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정권의 실책, 심지어 날씨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다는 분석을 내놔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즉,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고 과거나 외부적 요인이 문제라는 시각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개요인데요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니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2]그렇군요, 여기에 당청에서도 잇따라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경제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물 세 사람의 말을 연이어 들어보겠는데요, 특정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지요.

'포용적 성장' 이란 문구, 잘 들리셨나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들어 당정청 모두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표현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3]말씀을 들어보니 변화의 기조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표지만 바꾸는 건지, 현 정부에서 제1 기조로 삼아왔던 정책의 알맹이까지 진짜 바꾸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점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말만 바꾸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당정청이 정말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을 건지 가늠할 가늠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현재 7530원인 최저 시급을 내년에는 얼마로 할 지 정하는 건데요 그 시한이 이틀 뒤인 14일 입니다. 정부는 2020년에는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수준으로도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지가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조정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질문4]그렇지만 지지층 설득이 어렵다보니 정책 선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 않나요?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암제를 먹으면 머리가 빠지고 살도 빠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지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치료과정의 부작용인지, 진짜 병인지 구분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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